범죄자의 인권,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 최초 등록일
- 2013.03.20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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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권이란
2. 사례연구
3. 중요국가별 내용
4.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5. 전자발찌란
본문내용
목차로는 첫번째, 인권이란 두번째는 주요사건을 소개 해드리고 세번째는 중요국가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네번째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신상공개를 소개해드리고 다섯번째는 전자팔찌에 대해 부수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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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하는가?
인권(人權, human rights)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법의 관할 지역 (jurisdiction)이나 기타 지역적인 변수 - 민족 또는 국적등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품위와 조건을 갖춤은 물론 선진국처럼 존엄한 인간으로서 높은 가치를 발휘하며 비교적(평등)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권리이다
인권은 약자의 경제,사회적 권리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정치적 권리까지 보호
인권은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
인권의 역사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권은 200여년 전 근대 프랑스혁명의 성공으로 탄생했다.
프랑스혁명은 불평등한 사회모순을 혁파하고 〈자유,평등,박애〉라는 혁명이념을 전 세계에 전파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하는가?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