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필요성및방향

목차

Ⅰ. 개헌의 정의 및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Ⅱ. 우리나라 헌법의 전개

Ⅲ. 개헌의 필요성

Ⅳ. 개헌의 방향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개헌의 정의 및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1. 개헌의 정의

개헌이란, 개헌은 각나라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개정하는것이다. 각 나라의 개헌 절차는 그 나라의 헌법에 나와 있으며, 개헌 과정은 해당 헌법이 연성헌법1)인지 경성헌법2)인지 또는 단일헌법인지 아니면 미합중국 헌법처럼 다중헌법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발의하는 방식은 대개 그 나라의 최고 입법 기관에서 해당의원 다수의 발의를 기준으로 하여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지만 효력을 발의하는 과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주로 연방제 국가에서는 각 주의 입법 기관에서 각자 결정하여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주의 다수가 찬성하여 발효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중앙집권제 국가에서는 국민다수의 찬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개헌은 시대의 변화에 맞춘 민주주의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때로는 일부 세력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악법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헌법 학자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헌법 정신에 의거하는 헌법으로 변하기 위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토의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 략>

앞서 말했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이며 5년 단임제이다. 헌법에도 명시되고있는 이 조항은 우리나라 과거 시민운동으로 우리가 이뤄낸 결과물인데, 20여년이 지난 우리나라의 사회는 민주국가로 많은 걸음을 하였다. 민주화가 이루어져 평화적인 정권교체도 주고 받았으니 5년단임제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현재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임이나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연임제와 중임제는 비교적 복잡한용어이다. 중임제는 대통령직을 중복 당선 또는 임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제도이며 연임제는 재임기간을 지나 연속해서 임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중임제와 연임제가 현실 정치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띄고 각 나라마다 다르게 발전되어 있다.

참고 자료

「헌법학개론」 변종환 · 전찬희 공저 두오출판미디어
「한국헌법론」 허영 저 박영사 1999
「행정구제법」 홍준형 저 한울아카데미
「대한민국 헌법의 나아갈방향」 신평 저 학술논문-국회도서관
경향신문 강병한기자의 사설
http://ko.wikipedia.org , wiki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