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 한국 농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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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지지제도
*이중곡가제
*우구과이라운드

본문내용

* 농산물가격지지제도
농산물가격이 공급과잉이나 소비 부진으로 대폭 하락하게 되었을 때 생산자가 큰 손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농가의 실제 받는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농가가 실제 받는 가격의 보장방법으로는 ① 정부가 잉여농산물 매입 등에 의하여 값을 올리게 하는 방법, ② 농산물 가격의 하락분을 정부가 지불하는 방법, ③ 국가가 출자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시세가 떨어졌을 때 사들이고 비쌀 때 방출해서 가격을 조절 하는 동시에 재원을 만드는 방법 등이 있다. 또 농가가 실제 받는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하여서는, ① 일정 기준가격에 농촌의 임금, 물가상승률을 패리티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방식, ② 그 농산물의 생산비 를 기본으로 계산하는 생산비방식, ③ 생산비를 수급 동향에 의해 수정하는 수급실세방식이 있다. 정부가 직접 매입가격을 정하는 쌀과 보리 등의 양곡관리제도도 넓은 의미에서 가격지지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이중곡가제
정부가 쌀 보리등 주곡을 농민으로부터 비싼 값에 사들여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파는 제도. 구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만큼이 정 부의 재정지출로 이루어져 차액보전에 따른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추곡 수매물량을 계속 늘려온 결과 관리비급증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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