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정부개혁

목차

Ⅰ. 서 론

Ⅱ. 제 2차 정부개혁안의 문제점
1. 총괄부문
2. 운영시스템의 혁신부문
3. 일반행정부문

Ⅲ. 외국의 정부개혁 특징
1. 영국
2. 프랑스
3. 일 본

Ⅳ. 한국행정개혁에의 적용시 시사점
1. 영국 정부 개혁의 시사점
2. 프랑스 정부개혁의 시사점
3. 일본 정부개혁의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차 정부조직개편은 '지속적인 개혁'을 통한 국난타개라는 개편목표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정부개혁의 필요성에서 '민간수준의 고통분담'을 주장하고 이것을 개편의 목표로 삼는 것은 적어도 조직개편 이론면에서는 타당한 접근이 아니다. 둘째, 조직개편과 같은 조직의 '수술'은 시기 선택이 중요한데 1년안에 대규모 수술을 2차례에 걸쳐서 실시하려 한 것은 '살아있는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일이 된다. 셋째, 제1차 조직개편시와 '비슷한 정치적 여건'하에서 조직개편을 시도 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의도한 데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넷째, 공정성이 생명인 공공부문의 개혁에 지나치게 '경영마인드'를 강조한 개편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특히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심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다섯째, 미시적 기능재배분 중심의 분석과 거시적인 부처별 개편작업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갖는 거시적 개편을 시도했기 때문에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2차 정부조직개편은 시기와 여건 그리고 정치적 이해득실면에서 볼 때에 너무 서두른 것 같다. 따라서 경영진단팀의 좋은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semina.htm)
☞ 김광웅(서울대 교수), 「정부주도 정부개혁의 문제와 한계」
☞ 민진(국방대학원 교수), 「영국의 정부개혁 평가」
☞ 임도빈(충남대 교수), 「프랑스의 정부개혁 평가」
☞ 임승빈(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일본의 정부개혁 평가」
☞ 안문석(고려대 교수), 「총괄 및 일반행정기구의 개편」
☞ 오성호(상명대 교수), 「중앙인사기구의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