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의와 목적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소개글

법의 정의와 목적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의 정의
1) 법은 규범이다.
2) 법은 실천규범이다.
3) 법은 사회규범이다.
4) 법은 행위규범이다.
5) 법은 강제규범이다.
6) 법은 재판규범이다.
7) 법은 국가적 규범이다.
8) 법은 조직규범이다.

2. 법의 목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이란 무엇이냐. 이 문제는 법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 중심문제로서 고대로부터 많은 학자에 이해서 그 해명이 시도되었으나 오늘날까지 일치하는 것은 없다. 칸트가 ‘법학자는 오늘도 이 법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찾고 있다.’고 한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이다. 법이란 무엇이냐는 물음에 답하는 것은 법학 최후의 목적이라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법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법의 정의는 생각하는 입장에 의해서 달리 볼 수 있고, 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학자의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입문적 성격에 비추어 표준적인 학설에 따라서 법을 정의한다면, ‘법이란 조직적 정치권력 특히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행되는 인간사회생활의 규범이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법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법의 정의
법의 정의를 규범적 차원에서 내리자면 다음과 같다.
1) 법은 규범이다.
규범이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에 의해서 준수해야 할 행위나 태도의 규율을 말한다. 자연법칙과는 달리 규범은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인간에 의해서 설정된 규율로서 그 준수가 요청되나, 그 실현은 인간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이러한 규범으로서는 종교ㆍ도덕ㆍ관습 등이 있으나, 법도 규범의 일종이다. 그러나 자연법칙 또는 사회법칙과 법규범과는 본질적으로 구분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자연법칙이며,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법규범이다. 전자는 존재의 법칙으로 신이 만든 즉 예외를 상정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실현되는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며, 사실과 일치하기 때문에 타당한 법칙이다. 후자는 당위의 법칙으로 인간이 만든 즉 예외를 상정하여 만들어져 실현하지 못할지도 모르나 실현될 것을 기대하는 목적적인 법칙이며 사실과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법칙이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