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비정규 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목차

1.'비정규 노동'의 개념, 범위

2. 비정규직의 규모

3. 비정규직의 실태 및 성격
1) 정규직의 대체 고용과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
2) 비자발적 비정규직
3) 차별

4. 비정규직여성현황
1)시간제 노동자
2)단시간근로 취업알선 창구설치에 대하여
3)파견노동
4)계약사원, 외근형 노동자
5)가내노동
6)임시직의 정규직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 사례
7)실직여성가장 대책의 현황

5. 비정규직의 증가 이유

6. 비정규 노동의 사회경제적 비용
1) 경제적 비용
2) 사회적 비용

7. 노동 정책의 과제
1) 비정규직 실태 파악 위한 정기적 센서스 조사
2)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적용
3) 고용형태 및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를 위한 고용차별금지법의 제정
4) 고용평등기구의 설치
5)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의 도입
6)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 문제
8) 파견업 업종별 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 지원
9)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10) 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 사업 지원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재규정:
비임금 비정규직(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성 문제
12) 기업의 '유연성'에서 노동자의 '유연성'으로:
노동자를 위한 노동 유연성, 가족 친화적 노동 유연성 제고
13)실직여성가장의 자활을 위한 대안 모색

*부록-주5일근무제 도입대책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현재 상태에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고용구조조사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임시 일용고의 규모를 비정규직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는 실제 비정규직의 규모보다 과소 추정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독립계약자나 가내 노동자 등 자영자로 조사된 노동자의 다수가 실질적으로는 비정규 노동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상용, 임시 일용고의 분류 기준은 일정 정도 명목적인 임시고와 일고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노동부의 자료는 비정규직 규모나 실태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실태를 왜곡, 은폐할 가능성 마저 있다.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의 조사 대상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이고,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분류는 상용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로 나눈다. 상용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1)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자, (2)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로서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이상 사업체에 고용된 자, (3) 중역과 이사 등의 임원이라도 상시 사업체에 출근하여 피고용자로소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고 임원으로서의 보수 이외에 급여 규정에 의거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자, (4) 개인업체에서 사업주의 가족이라도 당시 그 사업체에 근무하여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급여 규칙 또는 같은 기준으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