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의 발전과 정책방향

목차

I. 서론 3
1. UR 이후 우리나라 농업?농촌 위기 3
2. DDA와 FTA 등 농업통상 문제에 직면 3
3. 국회 농해위, 한국 농업 비상사태 선포 3

II. 경제발전과 농업 3
1. 세계 각국 농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구조조정 3
2. 선진국과 한국의 농업구조조정은 큰 차이 3
3. 농업취업인구 비중(50% → 10%)감소 소요기간 4
4. 그 결과, 한국 경제는 급성장, 그러나 농업은 크게 위축 4
5. 1993년 UR 타결로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 4
6. 한국의 농업?농촌 문제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 4

III. 한국 농업?농촌의 현주소 4
1. 영농규모의 영세성 4
2. 농업인력의 감소와 고령화 5
3.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6
4. 식량자급률 하락 7
5. 농촌생활환경 낙후 8

IV. 농업?농촌이 어려워진 주요 원인 8
1. 농업구조조정 지연 8
2. 높은 토지 용역비 9

V. 농업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10
1. 농업?농촌 투융자 사업 10
2. 농업?농촌의 가치 11
3.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 12

VI. 한국 농업?농촌의 발전방향 13
1. 환경변화와 미래농업 13
2. 농업시장 창출을 위한 기본인식 14
3. 한국농업의 변화방향 15

본문내용

UR 이후 우리나라 농업 농촌 위기
도농간 소득격차 크게 확대
농업인력의 고령화 급진전
농가부채 증가로 농가경제 압박
DDA와 FTA 등 농업통상 문제에 직면
DDA 농업협상, 시장개방 대폭 확대 요구
2004년 쌀 재협상, 관세화 또는 관세화유예 결정
한 칠레 FTA 국회비준 난항
한 중 일, 아세안국가와의 FTA도논의
국회 농해위, 한국 농업 비상사태 선포
경제발전과 농업
세계 각국 농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구조조정
선진국과 한국의 농업구조조정은 큰 차이
선진국은 산업화 이후 100년 이상 농업구조조정
농업과 공업, 도시와 농촌 균형 성장
한국은 30여년의 급속한 산업화로 농업구조조정 미흡

<중 략>

농촌생활환경 낙후
UR 이후 의료 기관과 인력 도시편중 심화
군단위 농촌지역의 종합병원 비율 크게 감소
(1995년) 13.3% → (2002년) 7.2%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력 시설 크게 부족
응급구호 체계도 취약
농촌의 영유아 보육시설 절대 부족
1999년말 5세 미만 영유아 617천명
이 중 18.9%인 117천명만 보육시설 이용
농촌 주민의 60%가 자녀 보육 위해 도시 이주 고려(목포대학교, 2000)
교사의 농촌 근무 기피
농가 교육비 부담 증가
도시 유학으로 농가의 교육비 부담 가중
도농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2001년)

<중 략>

한국농업의 위기요인인 수입개방과 구조적 한계를 주어진 여건으로 인식
시장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돈(시장)을 찾아보고, 성공사례를 창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여 농업의 활로를 모색
개성 있는 농업비즈니스(Agri-business) 창출
다양한 분야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사업기회 발굴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하여 새로운 소득기회로 활용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업인의 의식변화
농업인 스스로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 및 위협요인에 대한 대비책 마련
과거의 관행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도전
한국농업의 변화방향

참고 자료

농촌진흥청. (1993). 논농업의 공익적 가치. “”. 대한민국.
목포대학교. (2000). 목포: 목포대학교.
참고 문헌
한국 농업?농촌의 현주소(2003.11.3). 농협중앙회. 노경상
농업의 중요성과 한국농업의 살 길(2003.11.3).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기환
한국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농업 농촌의 지속적 발전과 기업의 협력(2003.1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업의 발전방향(1992.12). 한두봉, 김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