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난의 원인 및 해외의 주택임대 정책 그리고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행 과제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전세제도가 형성된 유래 및 최근 전세난의 원인 및 전세난의 특징을 알아보고
영국의 금액상한제방식의 임대료 통제제도, 프랑스의 인상율상한제, 독일의 금액상한제와 인상률 상한제 등
해외의 주택임대 관련 정책을 분석한 후 전세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전세난과 그 해결책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세제도의 유래 및 전세난의 원인 그리고 최근 전세난의 특징
1. 전세제도의 유래
2.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초래한 전세난
3. 최근 전세난의 특징
가. 주택에 대한 거주수요는 계속 증가
나. 주택 구매에 대한 규제가 주택 공급 부족 초래
다. 전세대출 확대정책과 전월세 상한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
라. 재개발․건축에 따르는 이주 수요

Ⅲ. 해외의 주택임대 관련 정책
1. 임대료 규제 방식
2. 영국의 금액상한제방식의 임대료 통제제도
3. 프랑스의 인상율상한제
4. 독일의 금액상한제와 인상률 상한제

Ⅳ. 전세난 해결을 위한 대안
1. 전세시장의 축소 및 월세시장의 확대에 대비한 정책의 수립
2.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물량의 지속적 확보노력
3. 적정 임대료의 책정 및 전세가 상한제의 본격 실시
4. 전세임대의 안정성과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5. 월세로의 전환유도
6.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 및 세제 혜택 제공

Ⅴ. 전세 관련 장기적 실행 과제
1. 임대차등록제
2. 공정임대료 제도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3. 전세금 신탁제도의 도입
4. 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책기조 제시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예전부터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의, 식, 주라고 표현했는데, 외부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던 유교적 문화를 가진 사회였기에 의(衣)가 가장 앞장선 것이 아닌가 한다. 예나 지금이나 식(食)은 생존에 절대적이니까 이제는 식(食), 주(住), 의(衣)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먹고 입는 문제는 과거와 비교할 수도 없을 것이나 주거 문제는 수십 년간 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 전세와 관련한 문제는 더더욱 심각한데 결혼과 신학기 이사수요가 몰리는 때는 항상 전세난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2013년 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전셋값은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기를 꺼리면서 거래공백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략)

Ⅲ. 해외의 주택임대 관련 정책

1. 임대료 규제 방식

임대료를 규제하는 방식은 크게 i) 금액상한제와 ii) 인상 또는 인상율 상한제가 있다. 전자는 각 지역별로 영국의 Fair Rent처럼 공정임대료를 정하거나, 독일의 지역유사차임 (Vergleich System)제도와 같이 지역의 평균적인 임대료를 정하고 그러한 정책목표 차임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고 후자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자유롭게 책정하되 그 뒤 인상시부터는 그 인상율을 프랑스의 건축비상승분, 독일의 가계물가지수와 같은 일정한 지표인상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중략)
Ⅴ. 전세 관련 장기적 실행 과제

1. 임대차등록제

정부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부르는 호가(呼價) 위주의 전세정보가 거꾸로 실제의 전세값이 되는 현재의 정보 비대칭의 전세시장을 공정하고 안정적인 전세가격 정보가 교환되는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확한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이를 전산화된 임대차등록부에 등록하여 지금 부동산등기부에 매매가격을 공시하고 있듯이 임대차가격을 공시하도록 하는 임대차등록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감독하는 임대차 정보 제공 사이트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1. 13.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거래가 인터넷 확인제도, 전월세값을 부추기는 허위 매물 정보 등 단속 강화를 책임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후략)

참고 자료

공급수요정책과 임대료 관리정책까지 총체적 대책 필요(김남근, 민주정책연구원 2011. 01. 21.)
전세난, 시간 걸려도 시장 정상화로 풀어라(김정호, 자유기업원 No.212, 2011. 2. 28.)
전세난의 원인과 대책(김태경, Policy Brief No. 5. 2011. 4.)
전세란의 실상과 올바른 전세대책의 모색(조명래, 민주정책연구원 2011. 01. 21.)
전세 선호현상 지속…올해도 '전세난' 우려(중소기업신문 2013. 2. 10.)
전월세보다는 자가 취득을(윤정웅, 아카이브 7호 2012. 1. 1.)
중소형·저가 전세매물 ‘기근’, 서민 전세난 가중(세계일보 2013. 2. 27.)
최근 전세난의 특징과 해결 방안(김선덕,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