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의 기능, 문제점 및 어음제도의 개선방안

소개글

어음의 개념, 어음의 기원, 어음제도의 기능, 어음대체결제제도의 장단점 분석, 어음제도의 문제점, 어음대체결제제도를 통한 어음문제 해결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어음이란?

2. 어음의 기원

3. 어음제도의 기능
1) 상거래대금의 결제수단
2) 신용창출과 현금화의 수단
3) 안전한 법률적 보장수단
4) 어음제도의 다양성, 국제성
5) 어음거래의 유통구조

4. 어음대체결제제도의 장단점 분석

5. 어음제도의 문제점
1) 결제기간의 장기화
2) 수취어음 할인의 애로
3) 연쇄도산 가능성의 증대
4) 어음남발에 따른 사회적 폐해

6. 어음대체결제제도를 통한 어음문제 해결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어음이란?

어음은 신용을 기본으로 하여 발행되는 것으로 어음의 발행자가 어음의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일종의 유가증권이다. 우리나라의 기업 간 거래에서 사용되는 어음의 종류는 법률적으로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하는 목적과 경제적 기능에 따라 상업어음, 융통어음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약속어음은 어음 발행인이 만기에 어음금액을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일정금액을 일정 일자에 조건 없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다. 반면에 환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인을 지정하여 어음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끔 발행되는 것으로 국제거래에서 대금추심을 목적으로 주로 이용된다.
한편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업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기인해서 발행되는 어음으로 약속어음, 환어음을 포함한다. 또한 상업어음은 상거래가 원인이므로 그 지급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이를 진성(眞性)어음, 실(實)어음, 상품(商品)어음이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융통어음은 현실적인 상거래가 없이 오직 자금을 융통받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으로 호의(好意)어음, 빈어음, 차(借)어음이라고도 하며 자신의 신용이 아닌 타인의 신용을 빌리게 되므로 부도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이밖에도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담보로 받는 어음인 고치질어음, 대금의 지급장소에 따라 구분되는 은행도어음과 개인어음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어음들 중에서 상거래 관행상 대표적인 기업 간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상업어음이다. 기업 간 상거래에 있어서 자금결제는 현금결제나 외상결제의 형태를 띠게 되는 데 외상결제는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어음 또는 비어음형태로 이루어지는 신용행위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상업어음은 이러한 기업 간 신용(trade credit 또는 business credit)의 주요 수단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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