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방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관련법과 대책방안

목차

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Ⅱ.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책
1. 경찰과 검찰의 대응방안
2.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회복방안
3. 가정에서의 대책
4. 학교환경 개선방안
5. 지역사회 개선방안
6. 법과 제도의 정비

본문내용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정부를 비롯하여 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제시되었지만 최근 가장 큰 변화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학교폭력관련 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밖에 학교폭력의 대책으로서 제시되고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보았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학교폭력이 주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청소년문제로 부각되자, 다양한 학교폭력의 대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학교폭력관련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2004년에 제정되었고, 2008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 교육 등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 중 략 >

(5) 지역사회 개선방안

지역사회의 개선과 관련하여 흔히 지적되는 사항은 지역사회와 학교주변의 비교육적 환경과 유해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주변의 퇴폐 유해환경을 학생들의 잘못된 호기심을 부추겨 탈선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중에서 금품을 갈취하는 학생들의 주요 동기중의 하나가 유흥비 마련을 위한 것이므로 유해환경의 개선은 학교폭력의 예방에 있어 선결과제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사항은 학생들이 청소년기의 갈등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의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경우에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문화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스트레스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허용된 공간과 방법이 없다면 자연히 이들은 허가받지 못한 곳에서 반사회적으로 청소년기의 갈등을 해소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