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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교원

Ⅲ.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교육
1. 소극적 양성평등교육
2. 적극적인 양성평등교육
3. ‘비판적인’ 양성평등교육

Ⅳ.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성교육

Ⅴ.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성차별

Ⅵ. 양성평등(남녀평등)과 보호

Ⅶ. 양성평등(남녀평등)과 보육정책
1.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노동정책
2. 여성노동정책의 전략

Ⅷ.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본문내용

스위스 헌법은 제 4조에 평등권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규정만으로는 양성평등의 이상을 실현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스위스에서는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맞이하여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75년 3월 양성평등조항의 신설을 위한 위원회가 정파를 초월하여 구성되었으며, 1976년 12월에는 57,296명이 서명한 헌법개정발의서가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양성평등조항의 신설과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와중에 처음에 제출된 국민발안은 철회되었으나. 대신 그와 유사한 내용을 가진 연방참의원의 대체안(전문가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되었다.

<중 략>

일반적으로 직접차별보다는 간접차별이 많아지고 있는데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성역할 고정관념, 성별분업 의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성별분업 의식은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이 다르고 남성은 생계 책임자로 사회생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반면, 여성은 가정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가사와 육아를 주로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성별분업 의식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을 사회적인 의미로 재구성하며, 성역할을 차별화시키고 성역할의 가치를 서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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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앞서 말한 대로 여성 교원의 비율이 초등, 중등 부문에서는 60%에 달하고 있으나 초, 중,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단 중 여성은 교장 7.4%, 교감 11.8%에 그치고 있다. 이는 많은 여성 교원이 평교사에 머무르고 있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직에는 소수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채용에서의 성평등 뿐만 아니라 임금, 승진 등 고용 전반에 대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승진할당제 등 고용 전반에 만연해 있는 여성에 대한 누적된 차별을 해소할 수 고용할당제의 도입이 교원사회 내의 차별 해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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