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세금][조세][소득세 개념][소득세와 사업소득세][소득세와 양도소득세][소득세와 법인세]소득세의 개념, 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소득세와 법인세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소득세의 개념
1. 소득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그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Ⅲ. 소득세와 사업소득세
1.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2. 사업소득세 계산
1) 사업소득세 금액의 계산
2) 총수입금액

3. 필요경비
1) 토지가액
2) 공사도급금액

4.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5. 과세형태

6. 세율

7. 수입시기

8.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사후관리
1) 신고기한
2) 신고절차
3) 무신고시의 제재
4) 사후관리

Ⅳ.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1. 과세물건
1) 부동산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비상장주식
4) 기타자산
5) 영업권
6) 특정시설물이용권

2. 양도
1) 양도의 범위
2)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Ⅴ. 소득세와 법인세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1) 개인기업
2) 법인기업
3) 법인세
4) 소득세
5) 법인세의 세율
6) 주민세

2. 재무제표 해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 현금흐름표

본문내용

미국은 1996년 PRWORA(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의 제정을 통해 기존의 AFDC 수급가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총 60개월로 제한하고, 수급자들에게 근로활동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동법은 연방정부에서 주관하던 복지기금을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프로그램과 연계된 정액교부금(block grant)의 형태로 주정부에 배분하였다. 새로운 복지제도 하에서 주정부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급조건에 대해 상당한 자율성을 갖게 되었으며, 복지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저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disregard)를 확대하였다.

<중 략>

현행 소득세법상의 세율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기본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의 두 가지가 있다. 소득귀속분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최저 10%에서 40%까지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상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년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상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중 략>

3) 법인세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즉, 소득이 어떤 원천이든지 순자산만 증가하면 과세를 하며, 예를 들어 법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부동산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로 과세

4) 소득세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과세를 하며, 즉 소득의 원천이 어디냐에 따라 분류하여 별도의 세율 로 과세

5) 법인세의 세율

과세표준 1억까지는 15%, 1억초과는 27% 인데 개인 소득세율과 비교해 보면 소득 세율은 9%에서 36%인데 소득이 높으면 법인세가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음.(과세표준 3,000만원 정 도가 기준점임.)

참고 자료

성명재(2008) :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한국재정학회
윤문구(2011) : 양도소득세 중과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안종범 외 2명(2010) :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학회
전병목(2005) : 소득세·법인세로 본 세입구조, 대한민국국회
정지선 외 1명(2011) : 헌법원칙에 합당한 소득세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세법학회
주성환 외 1명(2010) :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