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 법과공학 리포트

목차

1. 제목
2. 주제선정이유
3. 내용소개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주제선정이유
●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전자공학의 한 부분이자 실험시간에 사용하는 기구인 ‘디지털 회로설계 트레이닝 키트’(이하 디지털 키트)에 대한 특허 판례를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어떤 판결이 났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였다. 한 학기동안 다루었던 기구인 디지털 키트를 사용하였을 시에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었는데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살펴보게 되었다.

3. 내용소개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175 판결 【등록무효(특)】[공2005.3.15.(222),433]
● 판례 판시사항 : 특허발명 `디지털 회로설계 트레이닝 키트`는 그 특허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과 그 구성, 목적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 판결이유 : 1. 원심은, 미국의 알테라사(Altera Corp.)가 출시한 `University Program Design Laboratory Package`라는 패키지 상품에 대한 사용자 안내서(manual, 을 제1호증)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 출원 전에 반포되었음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특허발명인 `디지털 회로설계 트레이닝 키트`(특허번호 제236563호)와 위 사용자 안내서에 게재된 발명(이하 `간행물 1 게재 발명`이라 한다)과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中 선고 2003후175 판결 [등록무효(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