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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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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검열과 검열제

Ⅱ. 검열과 언론의 자유
1. 사전억제 금지의 이론
2. 위험한 경향의 원칙
3.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4. 비교형량의 원칙 혹은 이익교량의 원칙

Ⅲ. 검열과 표현의 자유

Ⅳ. 검열과 페미니즘

Ⅴ. 검열과 음반검열
1. 대중가요, 방송 한 번 타기 힘드네
2. 방송사별 기준도 들쑥날쑥

Ⅵ. 검열과 영상물검열
1. 헌법
2. 형법
3. 미성년자보호법
4. 청소년보호법
5. 공연법
6. 다른 법률

Ⅶ. 검열과 인터넷검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검열과 검열제

밀턴은 아레오파기티카전반부에서 검열제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먼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관행을 회상했다. 그에 의하면 이 시대에는 오직 두 종류의 저술, 즉 신성모독적이고 무신론적인 저술과 중상적인 저술만이 억압받았을 뿐이다. 그 밖의 회의주의적인 철학이나 풍자 문학은 자유롭게 저술될 수 있었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로 개종(서기 4세기)한 후로도 종전의 관행보다 엄격해진 점은 없었다. “이단적인 서적들이 종교회의에 의해 반박되고 검토되고 정죄를 받았지만, 황제의 권위에 의해 금지되거나 불에 태워지지는” 않았으며, “이교적인 저작은 기독교에 노골적인 비난을 하지 않는 한 서기 400년경의 카르타고 종교회의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금지 명령을 받지 않았다.” 밀턴에 의하면 “종교회의와 주교들은 서기 800년에 이르기까지 통상 어떤 책이 좋지 않은가를 공포할 뿐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읽건 말건 개개인의 양심에 맡겼다”는 것이다.

<중 략>

하나는 CDA가 내용물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모호함은 곧 표현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우려이고, 또 하나는 CDA가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규정과 더불어 부정적 효과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CDA조항이 모호하지 않으며, 특히 `patently offensive` 부분은 Miller판결에서 제시한 2번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Miller판결은 주법에서 patently offensive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행위 대해서만 적용되는 데 반해, CDA는 여전히 모호한 개념을 유지하고 있고, 적용범위도 성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의 다른 기관 등 훨씬 넓게 적용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측 주장을 배척했다.

참고 자료

김민배(2005), 인터넷에서 언론의 자유와 검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종헌(2003), 문화해석과 문화정치, 철학과현실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2005), 검열과 함께 사라지다 : 예술 속의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윤건일(2007), 최첨단 21세기에 인터넷 검열?,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하중(2004), 영상물등급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표시열 외 1명(1993), 대중가요 및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의 위헌성,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