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2000년대의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 2000년대의 북한신년사, 2000년대의 북한무역, 2000년대의 정치정세, 2000년대의 중국경제, 2000년대의 세계증시

목차

Ⅰ. 2000년대의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

Ⅱ. 2000년대의 북한신년사
1. 정치분야
2. 경제분야
3. 군사분야
4. 대남통일분야
5. 대외관계

Ⅲ. 2000년대의 북한무역

Ⅳ. 2000년대의 정치정세
1. 2000년 총선을 둘러싼 보수세력의 헤게모니 쟁탈전과 공동여당구도의 지속
2. 한반도 정세
3. 노동 사회정세

Ⅴ. 2000년대의 중국경제
1. 수출입
2. 소비

Ⅵ. 2000년대의 세계증시

본문내용

Ⅰ. 2000년대의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

베를린합의(Agreed Berlin Framework)는 김정일의 美-中等距離政策의 태동을 널리 알리는 시그널인 것이다. 또한 남북경제교류를 규율할 기본틀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베를린합의가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베를린합의시와 제네바합의시의 여건을 상호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네바합의에서는 북한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명확한 프레임웍이 만들어진 이후 美國企業들의 對北進出이 가속화되었는데 비해, 베를린합의에서는 暫定合意이며 뚜렷한 프레임웍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기업들의 대북진출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일-북수교협상이 재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네바합의시에는 中國의 對北韓經濟關係가 상업베이스로 전환되면서 중-북경제관계가 약화되는 가운데 미국 및 국제기구의 진출이 가속화된데 비해, 베를린합의에서는 중국의 대북한경제관계가 비상업베이스를 바탕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제재완화조치가 단행되었다는 것이다. 달리말해 제네바합의에서는 미국의 입장이 공세적이었다면 이번 베를린 합의는 中國의 對北攻勢에 대항하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셋째, 제네바합의시 北韓經濟는 이미 내리막길이었고 합의이후에도 북한경제는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해 북한의 말대로 고난의 행군 연속이었다. 반면 베를린합의시 북한경제는 회복기조에 있다고는 속단하기 어려우나 여러 징후를 통해 바닥을 친 조짐을 보여주고 있어,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북한의 구호가 상황에 따라서는 단순한 홍보용이 아닐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를린합의는 1)제네바합의이후 1(미국)+2(남북한)의 상황에 있던 韓半島의 政治經濟的 力學이 중국의 대북개입에 의해 2(미국, 중국)+2(남북한)상황으로 진전됨에 따라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는 것, 2)핵심이슈는 경제이며 그것은 中國의 對北進出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3)북한경제가 마이너스성장으로부터 탈피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體制安定에 대한 김정일의 自信感 增大의 산물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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