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1990년대) 빈곤가구, 1997년(1990년대) 한국경제, 1997년(1990년대) 경제위기,공적자금, 1997년(1990년대) EBS교육방송,장애인고용촉진법 분석

목차

Ⅰ. 1997년(1990년대)의 빈곤가구

Ⅱ. 1997년(1990년대)의 한국경제

Ⅲ. 1997년(1990년대)의 경제위기

Ⅳ. 1997년(1990년대)의 공적자금

Ⅴ. 1997년(1990년대)의 EBS교육방송

Ⅵ. 1997년(1990년대)의 장애인고용촉진법
1. 개정 개요
2. 개정 의미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빈곤을 증가시킨다. 우리 주위에서도 빈곤이 눈에 띌 정도로 늘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므로 1997-98년 한국의 위기상황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는 대우 자료를 가지고 빈곤의 변동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빈곤을 파악하는 데는 몇 가지 지표가 사용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빈곤율(head count ratio)이다. 이것은 가구 규모별로 일정한 빈곤선(최저생계비)을 정해 놓고 가구소득이 그것에 미달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하고, 그 숫자를 세는 방법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직관에 호소하므로 이해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중 략>

결론적으로 1997년 한국경제위기는 여러 부문에서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가 표출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위기로 진행된 복합적 경제위기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 와중에는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제2장에서 경제위기의 일반적인 개념으로부터 유도해낸 경제위기의 의미와 거의 유사하다 하겠다.
1997년 한국경제위기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1997년 사례를 연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경제위기 원인의 진단과 관련하여서는 경제위기의 징후를 원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그 징후가 나타나게 된 배경, 즉 구조적 문제점을 경제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중 략>

장애인 고용정책의 하나로「할당의무고용제도」가 76년에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약2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으나, 그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측의 적극적인 협력과 장애인들의 진로와 취업지도를 맡아온 교육관련자의 진력,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 온 본인들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제가 조금이나마 뿌리를 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개정 중에서, 정신박약자의 고용의무화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지금까지 실행해 온 복지적인 차원의 취업에서 탈피한 즉 비장애인과 동등한 일반고용으로 고용체제가 이행, 보급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김재훈(1999) : 1997년 한국 경제위기의 공황사의 구조, 한국경제연구학회
박범익(2000) : 2000년 지식인 양성을 위한 EBS 교육방송의 역할, 한국교육방송연구회
이성헌 외 1명(2009) : 공적 자금 투입, 그 후 10년을 돌아보다, 대한민국국회
최수정(1998) :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최바울(2002) :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경북대학교
Thanh Long Vo(2010) :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 청년실업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