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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청소년범죄의 정의,원인,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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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2.10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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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소년범죄의 정의
청소년범죄의 원인
청소년범죄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측면에서 볼때,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서 인격형성과 생활향수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특징을 전부 지니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에 이르는 연령은 발육상태에 따라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성숙과 적응능력이 일치하지 않는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는 육체적으로 균등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여성은 12-20세, 남성은 14-22세로 보고있다.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은 14-25세의 나이로 인간의 행동단계에서 아동의 역할을 더 이상 갖게 되지 않으나 성인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행동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사회기관들이 청소년기에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원래 청소년범죄라는 용어는 B.C.2270년 함무라비법전에 청소년범죄에 관한 형이 게재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범행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규정하면 모든 반사회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소년범죄는 협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범죄란 사회학적이면서도 법적인 개념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청소년에 한정되어어 있다. 청소년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과거의 객관적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의 범행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머턴과 니스벹(Merton and Nisbet)에 의하면 범죄 및 비행은 사무실, 학교, 가정, 또는 갱 집단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캐번(Cavan)은 청소년범죄를 '청소년 범정에서 다루어야 할 연령층의 청소년이 법을 위반한 행위, 타인의 권리나 자신 또는 사회의 복지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항편 코헨(Cohen)과 쇼트(Short)에 따르면 '미국에서 청소년범죄의 정의는 청소년 법정에서 제정된 규정에 따른다.'는 것이다. 사실 10대와 20대 중반까지는 아직 정신적으로도 미성숙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조차도 혼돈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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