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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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때 요약해서 썼던거...이대로 쓰면 에이뿔~ ㅋㅋ

목차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재량의 통제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
무효,취소,부존재의 구별

본문내용

<법규명령>
1. 의의
행정주체가 상위법의 수권에 기초하여 정립하는 일반·추상적 명령으로서 법규성을 가진 것.
2. 종류
1) 수권의 근거·범위에 따라 분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명령인 법률대위명령과 법률보다 형식적 효력이 아래인 법률종속명령 으로 나눌 수 있다.
2) 권한의 소재에 따른 분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감사원규칙 등으로 나뉜다.
3. 한계
1) 위임명령 - 수권의 대상, 범위, 형식등과 관련하여 개별적·구체적 위임이 되어야 할 것을 헌법 제75조가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조건을 갖춘다면 재위임은 허용한다.
백지식, 포괄적 위임이 되어서는 안된다.
2) 집행명령 - 원칙적으로 법률의 시행·집행에 관한 것만 규정하는 것이고, 법률의 보충사항을 규정 하는 것은 아니다. 상위권의 수권이 없이도 집행명령은 가능하다.
4. 제정절차 (성립발효요건)
1) 최소한의 필요절차 - 관계부처의 입안→법제처의 심의→공포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2) 대통령령의 경우 - 관계부처 입안→법제처의 심의→(경제안건의 경우)경제장관회의,
차관회의→국무회의심의→대통령의 재가→공포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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