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복지포퓰리즘의 문제점 및 사례,반값등록금,무상급식,주택상한제,아르헨티나,페론

소개글

복지 포퓰리즘 과연. 이게 맞는가아르헨티나가 망한이유가 무엇인가 알게되고그리고 포퓰리즘은 단지 정치적인 이유일뿐왜 안되는가우리나라는 유럽이 아니고국방문제와 그리고 인구가 많은걸 고려하지 않고그리고 무엇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목차

1. 포퓰리즘이란
2.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점
3. 복지 포퓰리즘 사례
4. 나의 견해
5. 참고자료

본문내용

포퓰리즘의 폐해

1)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인 선거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시도를 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음.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거시에 돈을 풀어 경기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선거가 끝나면 이로 인해 경기침체가 생겨나는 정치적 경기순환이 존재해 왔음.

- 통화뿐만 아니라 재정부문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남.

선거 전에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또는 일부 지역에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는 시혜성 정책이 발표됨. 이로 인해 선거 후에는 재정의 부실화 또는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정부지출은 낭비성 지출로 문제가 됨.

무리한 선거공약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정치적 경기순환이 발생하기도 함.

2) 포퓰리즘 정책을 선거에 이용하는 경우, 선거의 결과는 일반 정책과 비교하여 더 큰 정치·경제적 폐해를 유발함.
- 포퓰리즘 공약을 통해 당선된 정치인은 그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부담에 빠지게 됨. 포퓰리즘에 대한 정당성이 투표를 통해 입증되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포퓰리즘 정책은 비판과 감시가 약해지면서 그 폐해가 커짐.

<중 략>

그 전에는 정치인들 선거 공략들 중에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는 내용이나 서민정책 내용을 접했을 때 당장 내 눈앞에 이득만 생각했지 세금문제나 예산이나 훗날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다. 그런데 나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당장 먹고 사는 생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생각하고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문제들을 생각하거나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까지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무상교육 등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공략들이 잘 실행이 되어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가 되면 좋은 일이지만 그로인해 세금 부담이 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일을 갖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나라에 미래는 없을 수 도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서병훈(2008). 포퓰리즘 현대 민주주의 위기와 선택. 서울 : 책세상
곽은경(2011).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정책 비판. 서울 : 자유기업원
김진성(2011). 정당별 복지 포퓰리즘 정책 비교. 서울 : 바른사회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