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 -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주의, 혼합탐사모형, 최적모형

소개글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 -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주의, 혼합탐사모형, 최적모형
행정학 레포트, 행정학 정책 결정의 대표적 이론 모형

목차

Ⅰ. 합리모형
1. 의의
2. 전제
3. 의사결정
4. 내용
5. 평가

Ⅱ. 만족모형
1. 의의
2. 의사결정
3. 내용
4. 평가

Ⅲ. 점증주의
1.의의
2. 내용
1) 계속적이고 제한적인 비교 방법
2) 현존 정책 ±α
3) 분석의 대폭적인 제한
4) 계속적 정책 결정
5) 부분적·분산적 정책결정
6) 목표와 수단 간의 상호의존성
3. 평가

Ⅳ. 혼합탐사모형
1. 의의
2. 내용
3. 평가

Ⅴ. 최적모형
1. 의의
2. 내용
1) 합리성의 제고
2) 정책 과정의 환류성
3) 정책결정 체제의 구조
3. 평가

본문내용

Ⅰ. 합리모형
1. 의의
합리모형은 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한 현실적 모형이 아니라, 정책결정자가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가정 하에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추구한다는 완벽주의 이론이다. 즉, 합리모형은 주어진 목적 달성의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주관적 합리성에 근거한 경제인과 같은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한 이론모형이다. 백승기, 정책학 원론, 대영문화사, 2010년, 322.p
무엇이 과연 합리적이며 이를 결정할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합리성의 개념에 대한 문제가 있다.
2. 전제
정책결정자가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사회적 정치적경제적인 모든 분석 가능한 비용과 효과를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화폐가치로 제시할 수 있으며,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을 파악하고 있으며, 대안 선택의 기준이 명백히 존재하고, 자원이 충분하며 합리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 략>

1) 합리성의 제고
합리성의 제고가 중요하긴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성을 감안한 합리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합리적 결정의 효과 ≥ 합리적 결정의 비용” 인 경우에만 합리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초합리성을 강조하는데, 선례가 없거나 매우 중요한 비정형적 결정에서는 직관·창의·판단 등과 같이 인간 의식의 저변에 존재하는 직관, 판단 등과 같은 반(半)무의식적 요소인 ‘초합리적 요소’가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결정을 위한 시간, 자원, 능력이 부족할 경우 결정자의 직관이나 통찰력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책결정의 일부 국면에서는 초합리성만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합리모형보다 초합리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나은 경우도 있다. 드로어는, 초합리성이 합리성보다 중요하다는 주장보다는 초합리성이 무시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고 자료

백승기, 정책학 원론, 대영문화사,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