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소개글

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목차

Ⅰ. 도입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1) 생활보호법의 한계
2) IMF체제의 경제구조
3)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Ⅲ. 연 혁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 의의
1) 공공부조수급 권의 법적 명확화
2)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조
3) 종합적 빈곤대책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실시의 기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4) 보장기관
5) 급여의 종류와 방법
6) 급여의 실시
7) 보장비용
8) 권리구제 : 이의신청

본문내용

Ⅰ.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이다. 정부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래 40여 년간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기존의 제도로는 최근의 경제위기에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실직자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1999년에 76 만 명을 한시생활보호자로 보호하는 등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9년 9월에 시민단체, 국회와 합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보장의 이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생존권적 기본법으로서 동법 제 1조의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은 경제적 곤궁자이고, 그 목적은 소득보장이며, 그 방법은 공공부조의 형태이다.

<중 략>

(3) 보장기금의 적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 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4) 비용의 징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반환명령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금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