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사무기구에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논문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1. 연구방법 3
2. 연구범위 4
3. 연구의 분석틀 4

제2장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6
제1절 지방의회의 구조 및 기능 6
1. 지방의회의 구성 및 기능 6
2. 지방의회의 구조 14

제2절 지방의회 사무처기구의 구성 및 기능 18
1. 의회사무기구의 기능 18
2. 사무직원의 임용 18

제3장 지방의회 사무기구 현황분석 22
제1절 우리나라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현황분석 22
1. 지방의회 사무기구 현황 22
2. 전라남도의회 사무기구 현황분석 24
3. 서울시 사무기구 현황분석 27

제2절 외국의 지방의회 사구기구 사례분석 29
1. 일본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현황분석 29
2. 미국의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현황분석 35
3. 영국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현황분석 38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지난 1991년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 개원되면서 다시 시작되었으며 부활이후 열악한 자치환경 에서 지방의회는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으나 적절하지 못한 제도적 한계로 많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지방의회의 사무처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가 구성?운영된, 지난 13년간을 돌이켜 볼 때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하여 집행부를 견제해 왔을 뿐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적절하게 행정의 간소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중 략>

의회사무처의 의정지원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에 대하여 의원과 공무원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원의 경우 의회사무처의 전문성 결여를 그 원인으로 지적한 경우가 45.6%를 차지하였으나 공무원의 경우는 24.4%의 응답자가 지적하고 있어 응답비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정보좌기구의 미비 및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의원의 경우 3.5%의 응답자가 지적한 반면 공무원의 경우 22.0%가 이를 지적하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중 략>

1.귀하는 의원들의 질의서를 준비해준적이 있습니까 ( ) ① 없다 ② 있다

2.귀하는 의원유급제를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 ① 그렇치않다 ② 그렇다

3.귀하는 의회사무처(과) 직원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별정직화 ② 계약직화 ③ 인사고과에 인세티브 부여
④ 사무처구성원의 직 군,직열다양화 ④ 기타( )

4.귀하는 다음중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의원보좌관 신설 ② 사무처직원증원

5.귀하는 의원으로부터 어떤사무협조를 요청받으십니까 ( )
① 출신지역의 민원 ② 집행부 업무에 관한사항 ③ 사업내용에 관한사항
④ 기타(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