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2.12.08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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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경찰의 역할에 대한 고찰
1. 학자들의 견해
2. 경찰의 역할
(1) 경찰의 역할
(2) 경찰서비스범위의 확대경향
3. 우리나라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논의
Ⅲ 경찰서비스의 문제점
1. 경찰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2. 경찰서비스의 문제점과 그 원인
1) 목표간의 상충관계
2) 자유제한과 협력의 곤란
3) 대응시간의 증가
4) 경찰의 범죄통제에 대한 비전과 전략 부재
5) 인력 및 장비 문제
6) 부패문제
7) 환경의 영향
8) 경찰업무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
Ⅳ 경찰서비스 개선방안
1.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 개선 노력
(1) 조직관리
(2) 치안 활동
(3) 대민 서비스 분야
2. 장기적 개선 방안
(1) 경찰비전의 제시
(2) 패러다임 제시
(3) 신뢰회복과 경찰서비스 공동생산
(4) 업무처리절차개선과 참여
(5) 경찰에 대한 투자증대
Ⅴ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경찰의 역할
우리는 많은 곳에서 경찰을 만나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은 단지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그 사건을 조사하고 그 사건의 범인을 잡는 사람 또는 교통 정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즉, 경찰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단 이야기이다.
1. 학자들의 견해
경찰의 역할은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화되어지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약화되어감에 따라 경찰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정짓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경찰의 중요한 책임으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파이프(J. J. Fyfe) 등은 첫째로 생명.재산과 헌법적 권리의 보호, 둘째로 질서의 유지로 지적하고 있다. 스미스(Bruce Smith)는 경찰의 개념을 법적 책임 면에서 경찰이란 공무원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공안의 유지와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했다. 퍼킨스(R. M. Perkins)도 기능 면에서 경찰은 사회를 조정하고 특히 공공질서의 유지와 안전, 건강, 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저맨(A. C. Germann)은 경찰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범죄 및 무질서의 방지와 치안의 유지, 개인의 안전을 위한 생명.재산 및 자유의 보호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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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1995
- 이황우, 경찰행정학, 1996
- 이황우, 경찰학개론(제 2판), 법문사, 1994.
- 수사연구, 1999년 6월호
- 심영희·김준호·최인섭,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1992
- 이완구, 한국경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 6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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