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분석 및 한국 경제 및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소개글

FTA란 무엇인가 알아보고, 한 EU FTA가 한국 경제 및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상.

목차

1. FTA란?
2. 한-EU FTA
3. 한-EU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4. 한-EU FTA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5. 결론

본문내용

1.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자유무역협정이란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과 유의어로 쓰이고 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에서는 FTA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가는 방식이 있는데, EU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른 하나는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으로 NAFTA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FTA와 WTO의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WTO는 무차별 원칙의 다자주의이고 FTA는 체결국에게만 적용되는 양자주의 또는 지역주의이다. 즉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FTA의 경우,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는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세계화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를 가진 국가들은 무역확대를 위해 무역협정을 활용했다. 1960년대 이후 세계 도처에서 자유무역지대(FTA), 관세동맹 등 지역무역협정이 등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