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도용을 중심으로 본 특허법 이론에 대한 고찰

소개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도용을 중심으로 본 특허법 이론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특허법에 불평등은 없는가?
2) 가설/ 대-중소기업간에 불평등이 있다고 생각했다.
3)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국내 특허법 현실에 관한 조사.

Ⅱ. 본론

1) 특허권의 사전적 의미
2) 한국 특허법의 현실과 대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문제점
3) 대-중소기업 소송사례로 살펴본 특허권 분쟁사례
4) 위 분쟁사례의 공통점으로 분석한 대-중소기업간 불평등의 원인
5) 균등론/ 균등론의 의미, 법적근거, 긍·부정설, 한국 균등론의 현실.
6) 보완된 균등론/ 기존 균등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버마스를 통해 법 사회 학적으로 보완된 균등론을 제시해본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최근 주목받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화두 중 하나는 특허경영이다. “상상력은 지식보다도 더 중요하다. 지식은 제한되어 있지만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 천재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이다. 21세기 지식사회를 이끌 원동력은 무엇일까? 정치인의 뛰어난 리더십도 아니요, 세계적인 석학의 경제논리도 아니다. 물론 이들도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미래를 이끌 진정한 견인차는 바로 발명 아이디어에서 나온 특허기술이다. 세계적인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사회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술개발(R&D)밖에 없다. 한 국가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바로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수로 가늠하기 때문이다. 유재복. <이런 아이디어도 특허가 되나요?>. 형설. 2004.
이처럼 특허의 기술력이 곧 국가의 힘이 되어버렸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2004년 4월 후지쯔가 삼성 SDI를 상대로 특허분쟁을 제기하였다. 그 중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특허분쟁이 논란의 중심이 된 후 정부와 기업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6월 25일에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 특허분쟁대책을 내놓는다. 정성창. <지식재산전쟁-한국의 특허경쟁전략과 대응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5.

<중 략>

Ⅲ. 결론
미흡하나마 특허법을 통해 한국 현실을 조명해보았다. 한국 현실은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 할 것이다. 한국 특허법이 발전하기 위해선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균등론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현행법인 특허법 97조의 내용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생긴다.」만 가지고서는 균등론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법 이론으로 정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제시되고 있는 균등론은 법 해석학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사회구조상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제거되어있다. 그래서 균등론에 법 사회학적인 해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균등론은 실질 합리적인 법에서 절차주의 적인 법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했다.

참고 자료

김성진. <한국의 중소기업>. 매일경제신문사. 2006.
정성창. <지식재산전쟁-한국의 특허경쟁전략과 대응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5.
유재복. <이런 아이디어도 특허가 되나요?>. 형설. 2004.
김여명숙. <2007 법사회학 강의 자료>. 2007.
진효근. <특허·실용신안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6.
박승민. <쉽게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특허>. 성안당. 2001.

홍봉규. <특허권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균등론>. 産業硏究. 2001.
강헌. <특허침해판단기준으로서의 균등론>. 안암법학회. 2002.
김재국, 김장생. <특허권침해의 판단기준으로서 均等의 原則>. 민사법연구. 2004
강세현. <복지국가와 법 발전의 사회문화적 영향>. 論文集. 1999.
정수봉. <중소기업 지원제도>. 기술교육연구지. 1995.

윤광원, 이코노믹리뷰 2007-04-26 http://cafe.naver.com/sr23.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02
윤복태, 특허요건해설, 블로그: yoonboktae http://blog.naver.com/yoonboktae?Redirect=Log&logNo=20011878573
송정현기자(qusxothdwkd), 네이버카페: 특허상용화제단 http://cafe.naver.com/kpcf.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399
류근원 기자 [e-mail], 네이버카페: 무한도전유세단 http://cafe.naver.com/kjh791215.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