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택시 운행제도의 개선방안 - 호출식 제도 전면 도입을 중심으로

소개글

심야시간대 택시 운행제도의 개선방안 - 호출식 제도 전면 도입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현재 실태와 분석
Ⅲ. 현 택시 운행제도의 장점과 단점
Ⅳ. 대안으로서 호출식 운행제도의 장점과 단점
Ⅴ. 제도적용단계에서 고려할 점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본 논문은 현재 택시의 순항식 배회 영업방식이 택시 수요가 적은 심야시간에도 지속되어 빈 차의 운행이 늘어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호출식 영업제도 전면 도입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문제, 유가상승에 대처하고 부가적으로 택시기사들의 노동여건 개선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호출식 운행제도는 1979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계속 발전되어 현재 택시업계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황치영, 서울택시 콜 시스템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3), 78-90면
최근연구에서도 많은 교통문제의 대안으로 호출식 제도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김승준 외, 서울시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본 논문은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로 심야시간대의 호출식 제도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바이다. 현 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고려대학교 주변의 몇몇 거리에서 심야의 정해진 시간동안 지나다니는 택시 및 승용차의 수를 조사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이를 통해 현 상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서 호출식 영업방식으로 전환했을 때의 장단점을 분석하겠다.

<중 략>

이는 자연히 도심의 교통 혼잡문제와 직결되며 또한 교통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사실 같은 책, 249면
을 통해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제 해결의 한 방편으로 택시운행제도의 문제만을 다루었지만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여기에 더해 승용차의 이용규제 문제도 함께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승용차의 이용규제를 위해서 혼잡통행료 부과, 도심 주차료인상, 대중교통 중심체계 등의 제도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의식 전환이 아닐까 한다. 다른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바라면서 자신은 정작 편의를 위해 승용차를 이용한다면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호출식 운행제도의 전면 도입이나 승용차의 이용 규제에는 모두 시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 때문에 더 큰 문제를 경시한다면 후에 뒤따르는 막대한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기학.『택시개혁』.서울 : 새로운사람들. 2003.
김승준 외. 서울시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연구.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2008.
이우승. 서울시 택시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이우승. 서울시 택시운영체계 효율화 방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홍갑선.『교통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북북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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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치영. 서울택시 콜 시스템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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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택시관련 법령 및 통계”
서울시 홈페이지, 2009.1.10.

“고물가시대의 서민들…적자인생”. 조선닷컴. 2008.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