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소비자주의와 의사-환자 관계, 존엄사법안 추진 배경과 현황

소개글

을지의과대학교 수업에 사용하였던 ppt자료입니다.
의료의 소비자주의와 의사-환자 관계 &
존엄사법안 추진 배경과 현황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의료의 소비자주의와 의사-환자 관계
[2] 존엄사법안 추진배경과 현황

본문내용

[1] 의료의 소비자주의와 의사-환자 관계
Ⅰ. 소비자주의와 의료
개인의 권리가 강화 되면서 일반 시민은 의료 수요자에서 의료 선택 자로 인식의 변화
그러나 의료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 성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시장
의료 시장의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 여러 시민 단체가 조직적으로 증가하지만 의료계만은 “왜 비전문가인 시민단체가 의료문제에 개입하는가?”라는 전통적인 문제를 지님
의료 시장에서 소비자의 참여 확대와 시민운동의 흐름을 추적, 미래의 발전전략을 모색
MEDICAL
[1] 의료의 소비자주의와 의사-환자 관계
Ⅱ. 소비자의 개념 및 특성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 주권주의(Consumerism)
MEDICAL
[1] 의료의 소비자주의와 의사-환자 관계

<중 략>

(2) 생명경시풍조의 확산
존엄사 허용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칫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하게 된다면,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를 이겨내려 하기 보다는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2007년 통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24.0의 자살률을 기록해 헝가리(21.0명), 일본(19.1명), 핀란드(18.8명)를 제치고 불명예스러운 1위에 등극했기 때문이다. 그래프에서도 2006년도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자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살률의 증가 원인이 경기 침체에 따른 생활고와 함께 ‘생명경시풍조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존엄사 문제는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
(3) 의학적 판단의 한계와 오진 가능성
및 예후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은 매우 전문적 판단이라 의료진의 몫으로 인정되지만, 아무리 전문적 의료진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현재 상태 및 예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고, 현대의학의 발전으로도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다.
계속해서 사례로 들고 있는 김 할머니의 경우에도 환자를 담당한 주치의는 “자발 호흡은 없으나 뇌사 상태는 아니며 지속적 식물상태로서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5% 미만”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내놓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