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을 서술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 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각각의 특징 및 내용을 요약하고,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소개글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사회보장기본법
1 입법배경 및 연혁
2 목적과 이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목적과 기본이념
2 내용
3 특징
4 보완내용

Ⅲ아동복지법
4 보완내용
1 기본이념
2 특징
3 내용
4 아동복지법의 개선내용

Ⅳ노인복지법
1 목적
2 기본이념
3 내용
4 개선사항

Ⅴ 장애인복지법
1 기본이념
2 내용
3 개선사항

본문내용

Ⅰ사회보장기본법

1 입법배경 및 연혁

우리나라에서 최최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성격의 법률은 1963년에 제정된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로서, 전문 7개조로 구성된 형식적이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수준에서 입법화된 법이었다.
그러나 각각의 법률들이 산재해 이쓴 체계를 가지고 사회보장제도를 일관성 있게 발전·추진시켜 나가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1995년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2 목적과 이념

사회보장기본법은 3가지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첫째,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셋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중 략>

②아동의 전염병 예방 조치 ③아동의 건강 상담, 신체 검사와 보건 위생에 관한 계몽?지도 ④아동의 영양 개선 등의 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 제10조(아동 전용 시설의 설치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공원?어린이 놀이터?아동 회관?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시설 등 아동 전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14조(아동의 건강 관리)에서는 아동을 보호 또는 감독할 의부가 있는 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중 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예방, 의료·재활치료, 교육, 문화환경의 정비 등을 위한 시책과 제도를 강구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으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설립한다. 장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활보조기구의 품목과 기준·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