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목차

1.공직부패 개념
2.공직부패 사례
3.공직부패 원인과 대책
4.우리나라의 공직부패제도

본문내용

1. 공직부패의 개념

공직부패란 협의로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사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광의로는 협의의 공직부패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 일탈행위를 포함하여 법규의 잘못된 해석, 무능, 실책, 무사안일 등의 소극적 행위까지 부패로 인식한다.1)

2. 공직부패 사례

1) 80여억원 공금횡령 여수공무원 부부 구속기소2)
전남 여수시청 회계과 직원 김모(46ㆍ지방 8급)씨의 80억원대 공금 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김씨와 부인 김모(38)씨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무원 김씨의 부인을 상대로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고율의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 김모(45)씨와 공무원 김씨로부터 횡령한 돈인 줄 알면서도 4억2,600만원을 받은 김씨의 지인 최모(39·여)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여수시청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ㆍ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김씨는 같은 기간 남편에게 11개의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67억 원을 받아 채무 등을 갚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전임 시장까지... 아산시 공무원 줄줄이 쇠고랑 충격3)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충남 아산 소재 골프장 아름다운CC의 인허가와 관련해 당시 시장으로부터 주무팀장에 이르기까지 아산시청 공무원에게 뇌물이 광범위하게 살포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25일 저축은행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강희복(70) 전 아산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강 전 시장은 아산시장으로 재직할 때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아름다운CC의 인허가 및 진입로 공사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