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권 규제와 관련된 법률

목차

I. 서

II. 흡연권에 대한 법적 근거
1. 헌법재판소 결정 (2004. 8. 26.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2.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III. 국민건강증진법
1. 국민건강증진법상 흡연권 규제 내용
2.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된 문제

본문내용

담배와 관련된 건강상의 피해는 전 세계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05년 2월말에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규제 및 금연정책과 관련하여 국내법상의 논의뿐만 아니라 협약으로 인하여 국제법상 의무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담배규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라도 분명히 논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담배규제와 관련된 논의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의무적으로 처리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권리라는 근본적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담배규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담배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일 것이다. 이는 보건정책적 목표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규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뿐만 아니라 담배제조유통업이 민영화 된 점을 감안할 때, 경쟁여건을 조성해 담배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산업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규제의 측면도 간과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담배규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담배규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대신 흡연권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흡연권이 헌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권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흡연권 규제와 관련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흡연권에 대한 법적 근거
1. 헌법재판소 결정 (2004. 8. 26.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에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사건에 있어 흡연권에 대한 법적근거로써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 및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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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헌법학」제6판, 홍문사, 2011.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개정7판, 도서출판 여산, 2012.
차강진,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제11개정판, 청출어람, 2011.
김성수, 흡연권 규제의 법적 근거와 한계 -서울특별시의 이른바 길거리 금연조례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공법학연구」제13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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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김세진·박종원·김대인·이재민), 담배관련 법령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최호영·송기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사업 규제정책의 동향과 타당성 검토 -미국, 가족 흡연 예방 및 담배규제 법을 중심으로-, 「의료법학」제12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