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FTA] 한중일 FTA의 의의 및 향후 전망, 한국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Ok.

소개글

> 논제 : 한중일 FTA의 의의 및 향후 전망, 한국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Ok.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중일 FTA의 의의
2. 한중일 무역 및 투자 현황
3.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4. 한중일 FTA 협상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5. 한중일 FTA 추진에 대한 한국의 역할

III. 결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I. 서론
한중일 3국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통상장관회의를 통하여 3국 FTA 협상 시작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당사자인 세 국가간은 외교 마찰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각국의 최고지도층이 교체되는 시기에 시작되었고, 세 국가 간의 경제수준도 차이가 커 이해관계로 인한 의견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FTA는 어느 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 자료는 한중일 FTA 분석, 정리한 A+ 레포트입니다.
II. 본론
1. 한중일 FTA의 의의
한중일 FTA로 무역자유화가 확대되면 국가 간 산업의 전문화로 교역 확대와 함께 산업 내 다양한 차별적 품목들의 양방향 교역으로 시장의 세분화와 확대가 진행 될 것이다. 한중일 FTA가 타결되면 세 나라가 하나의 통합시장으로 되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2011년 총생산 18조 달러와 유럽연합(EU)의 17조6000억 달러 뒤를 이어 세계 3위의 시장 규모인 14조3000억 달러(1경5587조 원)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중일 FTA 체결 발효 후 10년간 한국은 163억 달러(17조7670억 원)의 경제적 이득과 함께 외국인 투자 증가, 비관세장벽 감축에 따른 효과로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의 GDP 증가율은 3- 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자원배분의 효율과 서비스 시장 개방, 교역조건의 개선 등의 후생증진 효과는 138억 3천만 달러가 예상되어 중국과 일본의 후생증진 효과를 휠씬 뛰어넘는 것으로 예상된다.

<중 략>

이와 같은 환경에서 한중일 FTA 성사를 위해서 중재, 조정하고 합의를 이끄는 역할은 한국이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한국은 일본과의 조율을 통해 농업 부문의 민감성을 반영하면서도 개방 수준이 높은 관세 양허 및 서비스시장 개방, 투자자유화, 지재권을 포함한 자유화 수준이 높은 FTA 표준안을 마련하고 중국과의 합의를 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발전 단계가 중간에 위치한 한국은 일본과 함께 자유화 수준이 높은 포괄적 FTA 표준안 마련하여 이에 합의하고 국내 제도 개선이 필요한 포괄적 FTA에 소극적인 중국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http://www.ikis.re.kr/jsp/main.jsp
손길승, 21세기 초일류를 향한 한국의 희망과 비전
이우광․류상영, 한중일 경제협력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정인교,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한중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경수, 연합뉴스, 경제영토 확대 시험대, 발효 10년 후생효과 최대 20조
이귀전, 세계일보, 거대 경제권` 한·중·일 FTA, 협상 진전까지 시간 오래 걸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