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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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주평등원칙
1.의의

2.기능

3.근거

4.내용

5.적용범위

6.해석상의 문제점
가.일할배당
1)적법설
2)위법설

나.이익배당금지지급청구권

7.주주평등원칙의 예외
가.권리 평등의 예외
나.기회평등의 예외

8.위반의 효력

본문내용

Ⅰ. 주주평등원칙
의의
주주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주주의 평등은 각 주주가 가지는 주식에 따른 평등이므로 오히려 주식평등의 원칙이라 해야 한다.
기능
주식회사는 인적신뢰관계가 없고, 다수결주의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다수결의 남용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사회중심주의로 인한 이사의 전횡으로부터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기능도 한다.
근거
일반적인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의해 구현되었다. 일반규정은 없지만 각칙으로서 의결권(369조1항),

<중 략>

기회평등의 예외
‘단주의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43,530조3항 등)와 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만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소수주주권’이 있다. 특별이해관계인과 감사선임의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위반의 효력
주식회사법의 기본원칙이므로 이에 관한 상법 규정은 모두 효력규정이다.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선악을 불문하고 무효이다.

참고 자료

김택주 교수님 강의안
김혁붕 상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