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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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인가에 관한 논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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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 소크라테스의 상징처럼 굳어진 “악법도 법이다”란 격언은 예로부터 법철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이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악법이라도 법으로 인식하여 복종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는 역사적 사료적 증명으로부터 근거한 일부 법학자들의 입장이 있다. 고려대학교 권창은 교수님의 논문 <소크라테스와 악법(惡法)> 또한 같은 논리를 표명한다. 나는 해당 갈래의 학설에 적극 찬동을 표하며 악법이란 결코 법으로 규정될 될 수 없다는 점을 이 글로써 명확히 하고자 한다.

<중 략>

반면 합목적성의 나머지 절반인 개인의 의지 측면은 어떨까? 이 부분 또한 논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법의 적용이 소크라테스 개인의 의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충족된다. 소크라테스는 법과 정의를 동일시하는 인물이었으며 자신이 독배를 듦으로써 아테네의 신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잦아든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사형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본인이 사랑한 아테네의 공익을 추구한다는 개인의 의지를 달성했던 것이다. 즉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킨 해당 법은 합목적성의 양 요건을 성취함과 동시에 사회적 주축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 따라서 널리 악법으로 알려진 아테네의 법은 실상 악법이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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