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제적 빈곤 실태와 문제점, 대책

소개글

장애인의 경제적 빈곤 실태와 문제점, 대책

목차

1장 장애인 빈곤의 정의
1. 장애인의 정의
2. 빈곤의 정의

2장 장애인 빈곤의 원인
1. 장애빈곤의 원인과 빈곤심화요인

3장 장애인 빈곤의 현황
1.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 실태
1) 장애인 인구현황
2) 장애인 가구경제 실태
2. 장애인 빈곤의 사회보장적 필요성

4장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현황
1)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및 장애인연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
3) 장애수당
4) 간접적 소득보장
2.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1) 포괄성 측면에서 본 문제점
2) 충분성 측면에서 본 문제점
3) 형평성 측면에서 본 문제점
4) 효율성 측면에서 본 문제점

5장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
1) 포괄성 측면에서 본 개선방안
2) 충분성 측면에서 본 개선방안
3) 형평성 측면에서 본 개선방안
4) 효율성 측면에서 본 개선방안

본문내용

현대에 들어 장애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열악한 실정이다. 게다가 경제성장위주의 발전방식은 장애인과 같은 취약한 사회계층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애는 교육과 고용에 대한 기회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는 장애인을 사회적경제적으로 배제시켜 열악한 경제적 지위실태와 사회접촉의 기회를 제한받아왔다.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립과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서 빈곤을 악화시킨다. 그리고 그들은 장애와 빈곤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삶을 더욱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겪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 바로 빈곤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가구의 소득보전을 위한 정부 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소득보장정책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장애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 빈곤의 정의와 현황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장애인소득보장정책들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소득보장의 기본원칙인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효율성에 입각하여 현재 장애인 소득보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중 략>

우리는 장애인 빈곤의 정의와 실태 그리고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에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의 기본바탕이 된다. 지금까지 장애인은 주류사회에서 분리하는 분리교육, 분리고용, 분리거주 등의 제도를 이제는 분리에서 통합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장애이의 빈곤화, 빈곤의 장애화를 막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며 장애인이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아닌 이사회의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이 최우선 과제이며 장애인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인 소득보장대책은 만족스러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갖는 것이다.

참고 자료

양인숙,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0.
박경미, <장애인의 빈곤과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6.
강동욱, <장애인 빈곤 결정요인 연구 : 장애유형·정도별 분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1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