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론 교육서비스

소개글

공공서비스론 교육서비스에 관한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ⅰ) 머리말

Ⅱ. 본론
ⅰ) 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
ⅱ) 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식
ⅲ) OECD국가들의 교육비 부담 비교

Ⅲ. 결론
ⅰ) 교육의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ⅱ) 문제점에 대안 및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서비스 공급으로서는, 국가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사립학교를 통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이후 재정여력을 가지고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공립학교의 확대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투입을 통하여 공공성을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경우 국가의 국공립확대 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의 1995년 5.31 대학정책의 정원 자율화 정책과 대학설립준칙주의는 이러한 경향마저 역전시켰다. 1995년 이후 시장화 정책으로 국공립 강화 경향은 줄어들고 사립학교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높아지고 대학의 경쟁력은 오히려 낮아졌다
상호간에 충돌하는 법과 규제, 관료와 사법기관의 엄격하지 못한 법집행, 무책임한 사학 설립 주체들의 결합으로 부실 대학이 팽창하고 서울 소재 대학선호 현상 과열, 지방(국립)대학교 상대적 열위, 저출산,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능저하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는 국공립 확대와 국가에 의한 사립대학의 품질 보증 정책을 포기함으로써 국공립대의 발전계획에 기초한 장기적 발전/경쟁력 확보/성과 관리 등 모든 정부개입 정책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시장 경쟁원리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확보 논리가 우위를 이룸으로써 규제완화 및 국가를 통한 개입정책을 어렵게 만들었다. 등록금 자율화는 대학자율화의 명분이나 등록금 상한제 실시를 어렵게 만들었고 등록금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도 낮은 등록금과 양질의 국공립 대학 체제를 통해 서울소재 사립대학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서비스의 현 실태이다.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가 왜 교육 서비스에 개입을 해야하는지, 또한 어떻게 개입하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또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서비스 공급주체의 구성체계와 대학등록금 부담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