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순환출자

소개글

정성창 교수 수업

목차

Ⅰ. 순환출자의 개념과 문제점
1. 순환출자의 개념
2. 순환출자의 문제점

Ⅱ. 순환출자의 현황
1. 삼성그룹
2. 현대자동차 그룹
3. 현대그룹

Ⅲ. 순환출자에 관한 반응

Ⅳ . 시사점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재무관리 측면에서 본
경제 민주화
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으로써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각 후보간 공약의 차이점은 미미하나,
중요성은 확실히 부각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슈과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그 가운데 순환출자가 있다.
경제 민주화란?
우리나라 경제적 구조가 양극화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 정치계가 내놓은 여러 가지 방안.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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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후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차근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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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후보
신구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 해소
(기업의 자발적인 해소 유도 후 불응 시 후속조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기존 순환출자는 유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선주자들의 공약
순환출자 금지와 대선주자들의 의견
15/21

여야권의 반응
순환출자 금지와 대선주자들의 의견
16/21

재계의 반응
순환출자 금지와 대선주자들의 의견
17/21

양극에 치우친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순환출자에서 만들어진 가공자본이 가지는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과연 순환출자 금지를 통해 근본적인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가
현재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가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순환출자 금지 공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올바른 시장경제 구조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참고 자료

경제민주화와 순환출자
김병권. 「18대 대통령 선거와 경제민주화의 주요 쟁점」
김진방. 『재벌의 소유구조』. (나남출판 : 2005)
박찬규·김대룡. 「대규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최적화 모형」
선대인. 『문제는 경제다』, (웅진지식하우스 : 2012).
이은정. 「재벌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01호)」. 『경제개혁리포트 2011-07호』
채이배. 「재벌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6호)」. 『경제개혁리포트 2011-12호』
채이배·김우찬. 「재벌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4호)」. 『경제개혁리포트 2011-10호 』
조셉 스티글리츠, 노암촘스키.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김시경 역. (위너스북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