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공공부문의 고용관계(토론/토의)

소개글

노사관계론(고용관계론) 시간에 3가지 토의/토론문제에 대해 리포트로 작성한 과제입니다.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든 자료이고 심도 깊은 내용까지 다루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

목차

1.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관계 정책과 총권기대회의 요구사항을 정리 비교하고 어느 쪽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

2. 한국노총, 민주노총 및 제3노총 등의 공공부문 고용관계 정책 등을 비교 설명하라.

3. 정부의 임금인상률 결정 발표는 공공부문의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 과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스스로의 의견을 이유를 붙여 설명하라.

본문내용

총궐기대회의 6대 요구사항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관계 정책
쟁점1
노동기본권 쟁취 :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쟁취
- 공무원노조법 개정
- 공무원노조 대정부교섭 쟁취
- 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실현)
- 공공부문 대정부교섭 보장
1.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노동부) :
- 보완요구, 해직조합원 문제
*법원의 적법 판결(서울행정법원)
2. 공무원노조법 재정(2006) :
-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쟁의행위가 가능한 단체행동권 제한
- 정치활동 금지
- 법령,조례,예산 관련 단체협약 제한
- 6급 이하 구성

<중 략>

3. 정부의 임금인상률 결정 발표는 공공부문의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 과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스스로의 의견을 이유를 붙여 설명하라.
정부의 임금인상률 결정 발표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정부의 임금인상률을 어기는 경우에 예산상의 제약, 감독관청의 관여 등으로 인하여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낮추거나 성사 자체를 막을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 50%이상)의 임금결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진의 인사 권한이 기획재정부 장관(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또한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경우에도 정부의 예산관리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공기업·정부산하기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단체협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서 교섭자체을 하여도 의미가 없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