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총정리 내용
- 최초 등록일
- 2012.12.07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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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에 대해서 배운 내용 간단하게 총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자치재정권
(1) 자체재원 - 지방세, 세외수입
1)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1차적 재원이며,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세외수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2)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보조금
국가가 지차제의 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당해 회계연도에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차입금을 말한다.
<중 략>
4. 국고 보조금
(1) 의의
기관과 기관간에 서로 협력하여 사무를 실시할 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단 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징
1) 보조금은 용도와 각종 수행조건 등을 지정해서 교부하는 특정 재원으로서 보조자의 일을 강요 하는 제도이다.
2) 피보조자나 단체에 대해서는 자금의 집행에 관하여 보조자의 행정적 감독과 재정적 통제를 받 을 의무가 주어지며,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보조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금의 종류
1) 교부금
국가가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그 소요 경비를 전액 교부하는 것
2) 부담금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관심사무로서,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될 경비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비
3) 협의의 보조금
국가가 특정한 행정 사무 집행을 장려·조장하거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 는 경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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