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중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개념, 역사적 발달배경, 주요현황,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하고, 또한 두 제도간의 특성을 중심으로 그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사회보장제도중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개념, 역사적 발달배경, 주요현황,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하고, 또한 두 제도간의 특성을 중심으로 그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사회보험
1)사회보험의 개념
2)역사적 발달배경
3)사회보험의 주요현황
4)사회보험의 문제점

2.공공부조
1)공공부조의 개념
2)역사적 발달배경
3)공공부조의 주요현황
4)공공부조의 문제점

3.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이란 사회적으로 경제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자의 생활을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반조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조치는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보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이후부터 현대적 사회보장제도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사회보장제도중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개념, 역사적 발달배경, 주요현황,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하고, 또한 두 제도간의 특성을 중심으로 그 차이점을 비교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중 략>

한국의 공공부조법은 1961년 12월 20일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그 효시로 한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정부는 국민에게 사회복지의 명분적인 방향 제시를 선전하기 위해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입법화한 배경을 갖고 있다. 즉 당시 생활보호법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전면 실시되지 못하고 부분적인 생계보호에 그치다가 1968년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보호대상자에게 취로사업을 실시하였다. 반면 그 후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의료보호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1977년 12월 31일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호제도가 공공부조의 일부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중 략>

⑤공공부조는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고통을 완화시키는 완화적 전략 하에서 수행되는 반면 사회보험은 앞으로 닥칠 사회적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전략 하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미래의 사회적 사고에 대비해 사전에 저축하는 저축성이 없는 반면 사회보험은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노령, 상병, 실업, 산업재해와 같은 사회적 사고에 대비해 미리 저축해두는 저축성이 있다. 이러한 저축은 법에 의해 강제되므로 자발적 저축이 아닌 일종의 강제저축이다.

참고 자료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제5판), 법문사
이현숙(2001), 사회보험 급여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학위논문, 2001유기정(2000), 한국사회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인재 외(2005),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