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예산제도에 대하여

소개글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법적근거 - 국가재정법 제8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2 성과관리예산제도의 개념

3. 성과관리제도의 기본 구조
① 목표체계 설정
② 성과지표 개발
③ 성과평가

4. 성과주의예산편성과 성과관리예산제도

본문내용

1. 법적근거 - 국가재정법 제8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회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중 략 >

3. 성과관리제도의 기본 구조

① 목표체계 설정
조직임무에서 출발하여 전략목표와 성과목표(하위목표)를 설정한다.
전략목표 : 주요 재정사업이 있는 부서의 중점 정책방향을 나타내는 목표로서 해당부서의 임무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의미한다.
성과목표 : 주요 재정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세부목표로서 전략목표의 하위목표에 해당한다.
② 성과지표 개발
목표체계가 설정되면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성과지표는 단계별(투입/과정/산출/결과 지표)와 성질별(정량<계량>/정성<비계량>지표)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투입(Input)지표란 필요한 재원 및 인력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고, 과정(Activity/Process)지표란 사업추진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각 단계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사업추진의 중간점검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산출(Output)지표란 예산 및 인력 등의 투입에 비례하여 목표한 최종산출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이고, 결과(Outcome)지표는 사업의 최종산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성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지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