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상의 수출 수입과 관세법상의 수출 수입개념 비교 분석

소개글

대외무역법상의 수출 수입과 관세법상의 수출 수입개념 비교 분석입니다

목차

1. 대외무역법상과 관세법상의 수출의 대상 비교
2. 대외무역법상과 관세법상의 수입 비교

본문내용

1. 대외무역법상과 관세법상의 수출의 대상 비교

(1)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은 다음을 대상으로 한다.

1)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3)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거주자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 15호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4)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 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