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행정통제

소개글

관료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료제를 통한 행정 전반에 대한 통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고 쓴것이 아니라 직접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한것입니다.

목차

I. 서론
1. 관료제 (Bureaucracy)
2. Max Weber의 관료제 이론
3. 관료제의 순기능
4. 관료제의 병리와 역기능


II. 본론
1. 민주주의와 관료제의 공존
2. 행정통제
3. 행정통제와 행정 책임과의 관계
4. 행정통제의 평가기준 및 관계
5. 행정통제의 유형(외부통제, 내부통제)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3). 시민에 의한 통제
4).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5). 여론과 매스컴
6). 옴부즈만 제도
6. 행정부 스스로의 내부통제


III. 결론
1. 사법적 통제
2. 입법적 통제
3. 행정적 통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관료제 (Bureaucracy)
관료제는 극히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불확정 개념이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상식적인 의미로는 관료제란 곧 부정적, 역기능적인 면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관료제를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관료제 개념이라기보다는 “관료주의” 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료제는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관료주의 개념이 아니고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계층제적 구조를 가진 대규모의 복잡한 관리조직을 의미한다. 보다 쉽게 말해서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의미하며, 대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 략>

다만 대부분의 행정입법은 단지 소극적 결의 절차의 적용을 받는데 그치고 적극적 결의절차, 즉 의회의 동의결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관계된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회에서의 제출절차는 입법부가 행정입법을 통제할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의회에서 행정입법에 관하여 토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법규명령이 배제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원에 ‘ 위임입법특별위원회 ’ 가 조직되고 상하원합동위원회 가 조직되었는데 이들 위원회에 의한 통제의 성과는 반드시 성공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긴급재정 경제 명령이나 긴급명령을 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도록 하고 만일 승인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헌법 제 76조 제3항 제4항 ) 이는 의회에의 제출절차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조직과 인간, 오열근 저 , 대경 (2005)

현대조직의 구도와 전략 : 조직간 관계론, 오열근 저 , 대경 (2002)

행정학의 이해 [4판], 이종엽 외, 이화 (2008)

조직과 인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백정현, 학문사, 2006

조직행동의 이해: 통합적 접근법, 황규대 등저, 博英社,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