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관련법) 금융관련법제, 은행거래 및 신용카드관련법, 증권 및 보험관련법

소개글

(금융거래관련법) 금융관련법제, 은행거래 및 신용카드관련법, 증권 및 보험관련법

목차

Ⅰ. 금융관련법제
1. 예금자보호제도
2. 신용정보보호제도

Ⅱ. 은행거래 및 신용카드관련법제
1. 은행거래관련법제
1) 예금지급준비금제도
2) 은행의 감독, 검사제도
3) 약관의 제정, 변경
2. 신용카드관련법제
1) 여신전문금융업법
2) 신용카드 보상제도

Ⅲ. 증권 및 보험관련법제
1. 증권관련법제
1) 증권거래법
2) 증권투자신탁업법
2. 보험과 보험업법
1) 보험
2) 보험업법

본문내용

I. 금융관련법제

1999년 5월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금융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인 ? 허가업무가 재정경제부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설립 등에 관한 인 허가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인 ? 허가 심사기준을 객관화 구체화하기 위하여 은행업을 비롯한 12개 업종별 10재 인 ? 허가지침을 제정하여 199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해 왔다.
금융거래는 그 성질에 따라 각각 은행거래, 증권거래, 보험거래, 비은행거래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관련법을 알아보면 바로 아래의 표에서와 같다.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각각 금융 거래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과 소비자피해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금융관련법 -

1)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예금자보호법)는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 ? 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금 등을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예금자보호법에 이어 1996년 5월에는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험금 등의 지금,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정부가 위탁 또는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으로는 예금보험공사에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은행(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농 , 수협중앙회, 44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