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원인및문제점실태,가정문제,사회문제,이혼의종류

소개글

이혼의원인및문제점실태,가정문제,사회문제,이혼의종류

목차

1. 이혼의 개념

2. 이혼의 종류
1) 협의 이혼
- 이혼숙려제도
2) 재판상 이혼

3. 이혼의 실태
1) 연도별 이혼 통계
2) 연령별 이혼 통계
3) 지역별 이혼 통계
4) 황혼이혼이란?

4. 이혼의 발생 원인
1) 2011년 사유 별 이혼율
2) 이혼의 원인

5. 이혼으로 인한 문제점
1) 실질적인 문제점
2) 양육권
3) 이혼고아

본문내용

離婚
이혼(명사)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었던 혼인을 부부의 생존 중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거나 재판상 절차를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

첫째.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부부는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 이여야 한다.
이혼의 정의
둘째.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지 혼인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닌 것으로 본다.(이때에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 할 수 있다)
셋째. 부부가 둘 다 생존해 있어야 한다. 혼인 중 한 명이라도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넷째. 이혼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재판상 절차에
의한 재판상 이혼이 있다.
다섯 째. 이혼은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이혼 외에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사망, 실종선고, 혼인의 무효, 취소 등이 있다. (각각의 법적 요건 내지 효과는
모두 다르다.)

<중 략>

실질적인 문제점
극히 소수가 위자료를 받는다. 그러나 서구에서도 법원에서 위자료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가 15%에 불과한데다가 위자료 집행률은 이보다 더 낮다
법적으로는 결혼 후 부부가 모은 재산은 부부에게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나 실제로 시행되지 못할 뿐 아니라,
결혼으로 인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한 여성의 경우 재산분할로 얻은 몫은 크지 않다
위자료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의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수령 액도 빈곤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혼한 여성의 취업 현황을 보면 일부 저임금 미숙련 서비스 업종에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하여금 “여성의 빈곤화(feminization of poverty)" 현상이 확산된다.
자녀양육비를 지원받는 부인은 50%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혼한 여성이 크게 의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특히 아버지의 재정능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하류 계층의 부녀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