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제도

목차

1. 서론
2. 본론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및 개정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개정 법률개정 배경
- 주요 개정 내용 해설
-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심사시 검토내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1. 3. 5.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임차인의 강요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모두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효력이 없는 편면적인 강행규정성의 법이다. (법 제10조)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사람과 세준사람)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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