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희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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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성희롱 관련 법률 및 책임 조사
1. 법률목적
2. 법률정의
3. 교육(행정)기관의 책임
4. 학교(기관)장, 상급 감독자, 직원의 책임
5. 성희롱 등 남녀차별 고충처리
6. 성희롱 예방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역할 분담
Ⅱ.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유의 사항
1. 성희롱 등 남녀차별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2. 수업상 또는 고용상 적절한 환경 확보를 위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
Ⅲ.성희롱 등 남녀차별에 관한 고충상담시 유의 사항
1. 기본적인 마음가짐
2. 고충상담 사무의 추진방법
3. 문제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사례
4.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 관계되는 고충 상담
Ⅳ.사례 및 법률 지침
1. 교직원에 의한 학생 성희롱의 대표적 사례
2. 『직장내 성희롱』방지 관련 참고 법조항
3. 『직장내 성희롱』방지 관련 참고 입법사례
4. 『직장내 성희롱』관련 판례 및 사례
5.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6.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남녀차별금지 기준
8.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본문내용

3. 교육(행정)기관의 책임
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영 제4조 제1항)
1) 실시회수 및 시기 : 연 1회 이상, 학교(기관)별 실정 감안
2) 교육대상 : 관리자(책임자), 교직원, 학생
3) 교육방법
직장교육, 직원 연수, 교수회의, 세미나, 홍보물 발간, 정례조회 활용교육, 부서별 교육, 시·도 교원연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
학생의 경우 관련교과(성교육) 수업시간, 학생수련활동시 교육과정 운영,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내방송, 교내신문, 홈페이지 탑재 활용 등 학교(기관)별 실정에 맞는 형태를 선택 운영
- 학교 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성교육 교사용 지침서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CD-ROM 적극 활용
4) 교육내용
관련법령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남녀차별금지기준 및 관련지침 등(별첨 법령 및 기준 참고)
학교(직장)내 성희롱 등 남녀차별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학교(기관)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등 남녀차별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 정도 및 지속성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근무부서 변경,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기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항

참고 자료

위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성희롱 및 남녀차별 관련 자료를 발췌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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