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달의 민주주의 서평

소개글

정치현상의 이해 과제로 제출한 로버트달의 민주주의를 읽고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오늘을 사는 대부부의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익숙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거의 없다. 이 책의 전반부에 있는 민주주의의 기원에서부터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씩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가 2500년 전 고대 그리스로부터 발현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기원전 500년의 아테네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언제든지 민주주의는 독립적으로 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선사시대의 부족통치제에서도 일종의 원시적 민주주의 형태가 존속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1100년 경 북부 이탈리아 등에서도 민중통치체제가 등장하였으며, 지방의회와 연계된 중앙의회의 설립은 지중해 북쪽의 영국, 스칸디나비아, 스코틀랜드 남동부 및 스위스 등지에서 나타났다. 즉, 민주주의를 ‘다수의 협의에 의한 정치의사 결정’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해석하게 되면 원시시대부터 존속했던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정치적 협의’만으로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 중 략 >

이러한 지적이야 말로, 민주주의가 단순히 기술적인 정치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주의가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평등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인간에게는 각자의 고유한 기본권이 있으며 최소한의 침해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철학적 기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인간에 본질적인 존중이 없었다면, 민주주의가 과연 역사의 전면에 나설 수 있었을까?
노예시대와 봉건시대를 거쳐서 전제적 왕 혹은 귀족들의 우월한 정치적 판단력, 상대적으로 많은 대중들의 빈약한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역사적 전면에 대두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러한 인간에 대한 존중을 그 철학적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이유로 다수결의 원칙과 같이 기계적으로 편리한 민주주의적 정치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소수집단의 권리,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