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

저작시기 2012.11 |등록일 2012.11.15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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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안녕하십니까.(2초 쉬고) 사형제도라는 것이 제도적인 살인인지, 아니면 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 한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형제도가 폐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존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2조의 --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장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경철) : 찬성 측 입장을 말하겠습니다. 우선 사형제도의 정의로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형제도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는 부분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은 그 성격상 생명의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됩니다. 또한 헌법 제 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가치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형제도는 헌법 제 37조 2항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찬성측은 인간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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