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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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의 시행 후 오랜 기간 동안 남북관계가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또한 한차례 이루어졌다.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던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큰 성과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순탄해 보이는 남북 관계는 막상 속을 들어다보면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문제점이 들어있다.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최근 들어 북한과의 갈등이 생기게 된 시발점은 북한측이 남한의 비상경계태세와 F15E의 증강 배치를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문제를 삼은데서 출발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은 지난 10월 12일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하였고, 23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장관급 회담과 금강산 관광 활성화 회담, 남북 경협 추진 위원회 등을 모두 '안전한' 금강산에서 하자고 거듭 제의하였다. 이런 요구에 우리 측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처음 결정했던 것처럼 장관급 회담은 평양, 금강산 관광 회담은 설악산, 남북 경협 추진 위원회 회의는 서울에서 갖자고 주장하였다. 회담 장소에 대한 의견 대립이 생긴 후로 또 하나 문제가 된 것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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