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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조직의 개혁에 관한 연구

*재*
최초 등록일
2002.12.03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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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의 졸업논문으로 만든건데..많은 도움이되시기를...조직개혁에 관한 웬만한 자료는 있어요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범위와 목적
Ⅰ. 문제제기
Ⅱ. 연구의 범위 및 목적

제 2 장 본론
제 1 절 재무행정조직의 유형
Ⅰ. 재무행정조직의 기본유형
Ⅱ. 입법부형
Ⅲ. 재무행정통합형
Ⅳ. 예산기능분리형
제2절 재무행정조직의 기본체계와 기능
Ⅰ. 중앙예산기관
Ⅱ. 수입·지출총괄기관
Ⅲ. 기타 재무행정조직
제 3 절 우리나라의 재무행정조직
Ⅰ. 기획예산처
Ⅱ. 재정경제부
Ⅲ. 감사원
Ⅳ. 조달청
Ⅴ. 한국의 중앙예산기관
제4절 한국 재무행정조직의 변천
Ⅰ. 한국 재무행정조직의 사적 변천
Ⅱ. 김대중 정부의 중앙예산기관 조직개편의 특징과 문제점

제 3 장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나라의 살림살이인 예산 또는 재정은 정부의 경제활동으로 국가활동의 물적 토대를 이룬다. 정부의 수많은 활동이 모두 예산운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나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지는 예산운용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따라서 그 나라의 재정운용방식이나 재정운용이념을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재무행정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운용방식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왔는가를 파악함으로서 가능하다.
재정이 그 기능을 동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즉 국가정책목표의 변화 내지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있을 경우,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제약요건에 변화가 있는 경우, 정책목표나 제약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라도 현행의 정책수단 자체가 본래의 목표달성에 유효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재정운용방식 및 재정제도의 일대 개혁이 불가피하다.
현재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정치분야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 민간의 자율확대 등 실질적인 민주화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국제관계에서도 대공산권관계가 개방되었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도 과거의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평화적 공존과 통일지향으로의 의지가 표방된 바 있다.

참고 자료

1. 국내문헌
강신택, "효율적인 재정정책의 수립방안", 『행정논총』 제20권 제1호, 서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2.
강신택, 「재무행정론-예산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박영사, 1995.
나중식, [재무행정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4.
나중식, "한국재무행정조직의 변천과 그 역할평가", 『논문집』제16집 3권, 부산, 경성대학 교, 1995.
나중식·황종규, 「재무행정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0.
나중식·이영근, 「민주주의 조세행정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5.
오연천, "재정개혁의 구도와 재정기능의 재조정과제", 『한국행정학보』제27권 제1호, 서울, 한국행정학회, 1993.
유 훈, "1980년대 재정정책과 운용쇄신방안", 『행정논총』제20권 제1호, 서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2.
이필우, "이원적 재정운용의 실태와 평가", 『한국조세연구』제3권, 서울, 세경사, 1987.
조석준, 「한국행정조직론」, 서울, 법문사, 1994.
조석준, "미군정 및 제1공화국의 중앙부처기구의 변천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제5권 제1 호, 서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67.
정용덕·김근세, "한국중앙재정기구의 개혁방안", 한국행정학회 심

자료후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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